2025년 국민연금 개편 핵심 요약 (2026년 1월 시행)

2025년 3월 20일,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
202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새로운 제도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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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보험료율 9% → 13% 단계적 인상

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**9% (가입자 4.5% + 사업주 4.5%)**입니다.
2026년부터 매년 0.5%씩 올라 **2033년에는 13%**가 됩니다.

구분현재 (9%)개편 후 (13%)

월급 300만 원 기준

본인 13.5만 원 + 회사 13.5만 원 = 총 27만 원

본인 19.5만 원 + 회사 19.5만 원 = 총 39만 원

💡 자영업자·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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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소득대체율 43%로 상향

은퇴 후 받는 연금액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이
현재 약 40% 수준에서 2026년부터 43%로 인상됩니다.

구분개편 전개편 후

월평균소득 300만 원 기준

월 120만 원

월 129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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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

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.

“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.”

이제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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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출산·군복무 크레딧 확대

‘크레딧’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.
개편으로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.

👶 출산 크레딧

• 기존: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
• 개편: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
• 최대 인정 상한 완화 (다자녀 가구에 유리)
• 출산 시 총 연금액 약 787만 원 증가 효과

🪖 군복무 크레딧

• 기존: 6개월 인정
• 개편: 최대 12개월까지 실제 복무기간 인정
• 연금액 약 590만 원 증가 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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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5.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

기존에는 실직 후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만 지원을 받았지만,
2026년부터는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항목현행개편 후

지원대상	납부재개자 중심	일정 소득 이하 모든 지역가입자
지원비율	일부 (제한적)	보험료의 50% (월 최대 약 4.6만 원)
지원기간	12개월	동일 (필요 시 연장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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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6. 2025년 연금 수급액 2.3% 인상

2025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(2.3%)을 반영하여
기존 연금 수급자의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.

구분인상 전인상 후

기본연금	+2.3% 인상
부양가족연금	배우자: 연 300,330원 / 자녀·부모: 연 200,16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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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(소득 없는 기간)

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기에는 일정 조건에 따라 ‘납부예외’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, 추후 상황에 따라 추납(추가 납부) 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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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납부예외 신청 대상

구분주요 사유증빙서류 예시

실직	사업장 부도, 퇴사 등	실업급여 수급인증서
휴직	무급휴직, 장기질병휴직	휴직확인서
사업중단	폐업·휴업	폐업사실증명서
군복무	현역복무	입영통지서, 병적증명서
재학	학생(수입 없음)	재학증명서
질병	3개월 이상 치료	진단서
재소	교정시설 수감 중	재소확인서
기초생활수급자	생계곤란	수급자증명서
해외체류	장기 해외 체류	출입국사실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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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신청 방법

1️⃣ 온라인 신청 (가장 간편!)
👉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
[신고/신청] → [소득 없는 개인 납부예외 신청]

2️⃣ 모바일 앱 신청
👉 “국민연금” 앱 > [신고신청] → [지역가입자 납부예외]

3️⃣ 전화신청 (1355)
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만 가능 (예: 군복무 등)

4️⃣ 지사 방문 / 우편 / 팩스 제출
서류 제출 후 접수 확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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⏰ 신청 시기 및 기간

• 신청기한: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
• 인정기간: 사유 종료 시까지 (최대 1년, 연장 가능)
• 지연신청: 가능하지만, 신청 이전 월은 소급 적용 안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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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납부예외 신청 전 꼭 알아둘 점

1.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.
2. 예외 기간 종료 후에는 즉시 납부 재개 필요합니다.
3. 나중에 추납(추가납부)을 통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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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납부예외 vs 보험료 지원, 뭐가 유리할까?

구분납부예외저소득 지원제도

가입기간	❌ 불인정	✅ 인정
보험료 부담	없음	절반 지원 (50%)
노후연금 영향	줄어듦	유지 또는 증가
신청조건	소득 없음	일정 소득 이하

💡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
납부예외보다는 저소득 지원제도 이용이 훨씬 유리합니다.
연금 가입기간이 유지되어 나중에 받을 금액이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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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문의처

• 국민연금공단 ☎ 1355
• 홈페이지 👉 https://www.nps.or.kr
•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☎ 044-202-36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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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정리 요약

2026년부터 국민연금은
보험료율 인상(9%→13%),
소득대체율 상향(43%),
출산·군복무 크레딧 확대,
국가 지급보장 명문화
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바뀝니다.

경제적 여건에 따라 납부예외나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
노후 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